1. 서평 및 주요 내용
ㆍ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충분히 포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지배 구조 문화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도 달라질까? 지역 문화 관광 산업 개발은 시장 메커니즘 방식으로 주도해야 할까? 이런 가치 판단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치 기반 접근법(value based approach)을 제시 한다. 가치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금전적 수익”이라는 양적 가치뿐 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적 가치를 고민하게 해 주며, 시장기능(market mechanism)과 정부정책(government policy)에만 의지하던 기존의 전통 경제학적 통념과 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현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 책은 질적 가치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고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ㆍ 기존 주류 경제학의 가치 평가 기준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주로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접근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정성적 방법을 통한 본질적 가치를 평가 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정책 기능에 사회(society), 가정(oikos), 문화(culture)라는3가지 측면(sphere)을 추가한 후, 이 3가지 측면을 더욱 비중 있게 소개한다. 가정 측면은 다른 4가지 측면의 근본(base)으로 작용하며, 문화 측면은 다른4가지 모든 측면을 포괄(encompassing)할 수 있는 입체적(a third dimension)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조명한다.
ㆍ 시장, 정부, 사회, 가정, 문화라는5개 측면(sphere)에 기반을 두는 가치 평가는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만을 고려한 기존의 가치 평가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다만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되는 정성적 가치는unobservable 하면서도 경제 주체별로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아 아직 토론이 성숙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구성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가치 기반 접근법이 한국 경제 사회로의 시사점
ㆍ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 모형에 기반하여 괄목할 성취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한 민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이란 헛된 바램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개선 “동반성장”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ㆍ 그렇다면 한국경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행방향성은 무엇일까? Klamer교수의 가치기반접근법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간 과도한 노동시간 투입으로oikos가치가 무시되면서 경제 성장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금전적 수익성 만이 최우선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원간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결국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기득권 추구 문화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를 노쇠화 시키지는 않았는지, 정부 정책 권력자의 사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 실패를 증폭시키고 정책지원 기능 마저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등, 한국 경제 사회에서 시장, 정부, 가정, 사회, 문화의 훼손된 가치를 복원시키고 향후 이 5가지 측면의 가치가 모두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어느 한 쪽 측면 만이 지나치게exploit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 사회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