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46073562 93360 : \36000

KDC  

539.912-5

청구기호  

539.912 홍229ㅎ

저자명  

홍준형

서명/저자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 홍준형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22

형태사항  

285 p : 삽화 ; 23 cm

총서명  

한울아카데미 ; 2356

주기사항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입니다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키워드  

환경 환경법 환경이론

가격  

\36000

Control Number  

yscl:167444

책소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환경법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한국 환경법은 성공적일까?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태계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극복, 그린 뉴딜의 성공,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의 부응, 한국 환경법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 책은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