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230205012375

ISBN  

9788958214113 13360: : \48000

KDC  

361.817-6

청구기호  

361.817 김593ㅇ

저자명  

김동근

서명/저자  

(한권으로 끝내는)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 김동근, 최나리 [공]지음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23

형태사항  

530 p. ; 25 cm

주기사항  

색인 수록

키워드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기타저자  

최나리

가격  

\48,000

Control Number  

yscl:169296

책소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 개관 및 특히 해당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조문들까지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출입국사범심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사범심사와 관련 대법원의 핵심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